일본에서는 2023년 10월부터 광고임을 숨긴 게시물은 경품표시법 위반이며, 책임을 지는 것은 게시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의뢰한 기업입니다. 소비자청 자료와 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무엇이 대상이 되고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해외 브랜드 담당자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게시: 2026년 11월 17일|M2IE 편집부|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은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의 표시임을 판별하기 어려운 표시”이며, 경품표시법의 부당표시 중 하나로 내각부 고시(2023년 내각부 고시 제1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SNS 게시물, 리뷰 사이트, 동영상, TV, 잡지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대상입니다.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게시물이 ”사업자의 표시”인지 여부입니다. 기업이 게시 내용의 결정에 관여했다면 형식상 인플루언서 개인의 게시물이라도 기업의 광고로 간주됩니다. 명시적인 의뢰가 없어도 기업과의 관계, 대가, 그동안의 거래로 보아 관여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 소비자가 그것이 광고임을 알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시 내용에 관여한 기업(광고주). 의뢰를 받아 게시한 인플루언서나 어필리에이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소비자청이나 도도부현이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업명과 내용이 공표됩니다. 위반 우려가 있는 단계에서는 행정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스텔스 마케팅 규제 위반만으로는 과징금이 없지만, 효과 과장 등 다른 부당표시가 겹치면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이전 게시물이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표시되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캠페인 게시물도 점검해 둡니다.
소비자청의 Q&A에는 구체적인 상황별로 사고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수의 유무가 아니라 기업이 게시물 내용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로 나뉩니다.
오른쪽 예도 기업과의 관계나 그동안의 거래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망설여지면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품만 보내는 기프팅도 게시를 부탁하거나 내용을 전하는 등의 관여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소비자청은 ”광고”, ”선전”, ”프로모션”, ”PR”이라는 문자나 ”A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게시하고 있다”는 문장을 알기 쉬운 표시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어 자체보다 일반 소비자가 보고 광고임을 알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업계 단체인 WOMJ(일반사단법인 입소문 마케팅 협회)도 자율 가이드라인을 내고 있으며, 2026년 1월 개정에서 직원 게시물의 예문이 ”제가 소속된 ○○의 상품을 홍보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법률 자체는 아니지만 일본 실무에서는 이 가이드라인도 참고합니다.
2024년 6월 첫 조치명령이 나온 이후 소비자청뿐 아니라 도도부현도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와 거기서 알 수 있는 주의점입니다.
할인을 대가로 지도 서비스에 높은 평가의 리뷰 게시를 의뢰했습니다. 스텔스 마케팅 규제에 근거한 첫 조치명령입니다.
→ 평가를 지정한 리뷰는 일반인의 게시물이라도 광고가 됩니다.
인스타그래머에게 의뢰한 게시물을 광고라고 명기하지 않고 자사 사이트에 리뷰로 전재했습니다. 효과를 과장한 표시(우량오인)와 함께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 의뢰한 게시물을 2차 이용할 때도 표시를 남깁니다.
도쿄도가 스텔스 마케팅 규제와 효과 과장 양쪽에 해당한다며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 국가뿐 아니라 도도부현도 단속합니다. 표시와 표현을 모두 확인합니다.
소비자청이 앱 이용 서비스에 관한 표시가 스텔스 마케팅 고시에 해당한다며 제공 사업자 2개 사에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 해외 출신 서비스라도 일본 이용자를 향한 시책이라면 대상입니다.
스텔스 마케팅 규제에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광고주입니다. 다만 인플루언서나 대행사도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의 효과를 과장해 쓰면 약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입장별로 정리합니다.
조치명령을 받습니다(경품표시법 제7조). 위반 표시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받으며, 소비자청은 기업명과 내용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반한 개인은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제46조), 법인은 3억 엔 이하의 벌금(제49조)입니다.
스텔스 마케팅 규제 위반만으로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제8조에서 제외). 다만 같은 게시물에서 효과나 이득을 과장(우량오인·유리오인)하면 그 부분은 대상 매출의 3%, 10년 이내 반복 시 4.5%의 과징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를 받아 게시한 사람은 스텔스 마케팅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는 광고주와 공동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약기법 제66조는 ”누구든지”가 대상이어서 화장품·의약품 등의 효능을 허위로 또는 과장해 쓴 게시물은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입니다(제85조).
계약에 표시 의무가 있다면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 위반으로 광고주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청의 Q&A는 대행사의 취급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규제 대상은 상품을 공급하는 광고주이므로 다른 회사의 안건을 돕는 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사 서비스를 홍보할 때는 대행사 자신이 광고주입니다.
약기법은 대행사에도 미칩니다. 의약품 등의 과대광고를 금지하는 제66조와 승인 전 의약품의 광고를 금지하는 제68조는 모두 ”누구든지”라고 정하고 있어, 광고주뿐 아니라 광고를 만드는 대행사와 게시하는 인플루언서도 대상이 됩니다.
조치명령이나 과징금보다 큰 것은 기업명이 공표되면서 생기는 신뢰 손실입니다. 책임이 광고주에게 있으므로 의뢰하는 쪽이 표시 규칙을 정하고 게시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일본에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광고주 기업입니다. 인플루언서에게 맡기지 말고 의뢰하는 쪽이 표시 방법을 정하고 지켜지는지 확인합니다. 영어 ”#ad”만으로는 일본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본어 ”PR”, ”広告”도 넣습니다.
해외 본사나 다른 나라의 대행사가 의뢰한 경우라도 일본 소비자를 향한 게시물이라면 일본의 규칙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시책을 일본에서도 전개할 때는 일본용 게시물의 표시 기준을 확인합니다.
PR 표기는 스텔스 마케팅 규제에 대한 대응이며, 표현의 내용은 다른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효과를 크게 보이게 하는 표시는 경품표시법의 우량오인,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의 효능은 약기법의 대상입니다. 게시물 대본은 표시와 표현을 모두 확인합니다.
의뢰 전에 표시 방법, 게시 전 확인, 2차 이용 시의 표시, 기간 종료 후의 취급을 계약서나 의뢰서에 적어 둡니다. 나중에 ”못 들었다”가 되지 않도록 표시 예문도 건네 두면 확실합니다.
M2IE는 일본에서의 인플루언서 시책을 의뢰받을 때 표시 규칙을 의뢰서에 넣고, 게시 전에 표시와 표현을 확인한 뒤 공개합니다. 일본어·중국어·한국어로 본국 팀에도 같은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확인을 권합니다.
아니요. 규제를 받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시 내용에 관여한 기업(광고주)입니다. 의뢰를 받아 게시한 인플루언서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의 효과를 허위로 또는 과장해 쓰면 약기법으로 인플루언서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한 개인은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 법인은 3억 엔 이하의 벌금입니다(경품표시법 제46조·제49조).
단어 자체는 문제없지만 위치가 중요합니다. 많은 해시태그 속에 묻혀 있거나 답글에만 쓰면 놓쳐서 부족하다고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문 맨 앞에 넣고 SNS 공식 유료 파트너십 기능도 함께 쓰는 것이 확실합니다.
게시를 부탁하거나, 내용을 전하거나,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 등 기업이 게시물에 관여했다면 보수가 없어도 표시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고 건넸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 게시한 경우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판단이 갈리므로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본 소비자를 향한 표시라면 일본의 규칙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8월에는 해외 출신 앱 ”SNOW”의 제공 사업자 2개 사가 스텔스 마케팅 고시 위반으로 소비자청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청이나 도도부현이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업명과 위반 내용이 공표됩니다. 스텔스 마케팅 규제 위반만으로는 과징금이 없지만 효과 과장 등이 겹치면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표로 인한 신뢰 손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23년 10월부터 광고임을 숨긴 게시물은 경품표시법 위반이며, 책임을 지는 것은 게시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의뢰한 기업입니다. 소비자청 자료와 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무엇이 대상이 되고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해외 브랜드 담당자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게시: 2026년 11월 17일|M2IE 편집부|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은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의 표시임을 판별하기 어려운 표시”이며, 경품표시법의 부당표시 중 하나로 내각부 고시(2023년 내각부 고시 제1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SNS 게시물, 리뷰 사이트, 동영상, TV, 잡지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대상입니다.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게시물이 ”사업자의 표시”인지 여부입니다. 기업이 게시 내용의 결정에 관여했다면 형식상 인플루언서 개인의 게시물이라도 기업의 광고로 간주됩니다. 명시적인 의뢰가 없어도 기업과의 관계, 대가, 그동안의 거래로 보아 관여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 소비자가 그것이 광고임을 알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시 내용에 관여한 기업(광고주). 의뢰를 받아 게시한 인플루언서나 어필리에이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소비자청이나 도도부현이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업명과 내용이 공표됩니다. 위반 우려가 있는 단계에서는 행정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스텔스 마케팅 규제 위반만으로는 과징금이 없지만, 효과 과장 등 다른 부당표시가 겹치면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이전 게시물이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표시되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캠페인 게시물도 점검해 둡니다.
소비자청의 Q&A에는 구체적인 상황별로 사고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수의 유무가 아니라 기업이 게시물 내용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로 나뉩니다.
오른쪽 예도 기업과의 관계나 그동안의 거래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망설여지면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품만 보내는 기프팅도 게시를 부탁하거나 내용을 전하는 등의 관여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소비자청은 ”광고”, ”선전”, ”프로모션”, ”PR”이라는 문자나 ”A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게시하고 있다”는 문장을 알기 쉬운 표시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어 자체보다 일반 소비자가 보고 광고임을 알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업계 단체인 WOMJ(일반사단법인 입소문 마케팅 협회)도 자율 가이드라인을 내고 있으며, 2026년 1월 개정에서 직원 게시물의 예문이 ”제가 소속된 ○○의 상품을 홍보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법률 자체는 아니지만 일본 실무에서는 이 가이드라인도 참고합니다.
2024년 6월 첫 조치명령이 나온 이후 소비자청뿐 아니라 도도부현도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와 거기서 알 수 있는 주의점입니다.
할인을 대가로 지도 서비스에 높은 평가의 리뷰 게시를 의뢰했습니다. 스텔스 마케팅 규제에 근거한 첫 조치명령입니다.
→ 평가를 지정한 리뷰는 일반인의 게시물이라도 광고가 됩니다.
인스타그래머에게 의뢰한 게시물을 광고라고 명기하지 않고 자사 사이트에 리뷰로 전재했습니다. 효과를 과장한 표시(우량오인)와 함께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 의뢰한 게시물을 2차 이용할 때도 표시를 남깁니다.
도쿄도가 스텔스 마케팅 규제와 효과 과장 양쪽에 해당한다며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 국가뿐 아니라 도도부현도 단속합니다. 표시와 표현을 모두 확인합니다.
소비자청이 앱 이용 서비스에 관한 표시가 스텔스 마케팅 고시에 해당한다며 제공 사업자 2개 사에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 해외 출신 서비스라도 일본 이용자를 향한 시책이라면 대상입니다.
스텔스 마케팅 규제에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광고주입니다. 다만 인플루언서나 대행사도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의 효과를 과장해 쓰면 약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입장별로 정리합니다.
조치명령을 받습니다(경품표시법 제7조). 위반 표시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받으며, 소비자청은 기업명과 내용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반한 개인은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제46조), 법인은 3억 엔 이하의 벌금(제49조)입니다.
스텔스 마케팅 규제 위반만으로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제8조에서 제외). 다만 같은 게시물에서 효과나 이득을 과장(우량오인·유리오인)하면 그 부분은 대상 매출의 3%, 10년 이내 반복 시 4.5%의 과징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를 받아 게시한 사람은 스텔스 마케팅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는 광고주와 공동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약기법 제66조는 ”누구든지”가 대상이어서 화장품·의약품 등의 효능을 허위로 또는 과장해 쓴 게시물은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입니다(제85조).
계약에 표시 의무가 있다면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 위반으로 광고주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청의 Q&A는 대행사의 취급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규제 대상은 상품을 공급하는 광고주이므로 다른 회사의 안건을 돕는 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사 서비스를 홍보할 때는 대행사 자신이 광고주입니다.
약기법은 대행사에도 미칩니다. 의약품 등의 과대광고를 금지하는 제66조와 승인 전 의약품의 광고를 금지하는 제68조는 모두 ”누구든지”라고 정하고 있어, 광고주뿐 아니라 광고를 만드는 대행사와 게시하는 인플루언서도 대상이 됩니다.
조치명령이나 과징금보다 큰 것은 기업명이 공표되면서 생기는 신뢰 손실입니다. 책임이 광고주에게 있으므로 의뢰하는 쪽이 표시 규칙을 정하고 게시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일본에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광고주 기업입니다. 인플루언서에게 맡기지 말고 의뢰하는 쪽이 표시 방법을 정하고 지켜지는지 확인합니다. 영어 ”#ad”만으로는 일본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본어 ”PR”, ”広告”도 넣습니다.
해외 본사나 다른 나라의 대행사가 의뢰한 경우라도 일본 소비자를 향한 게시물이라면 일본의 규칙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시책을 일본에서도 전개할 때는 일본용 게시물의 표시 기준을 확인합니다.
PR 표기는 스텔스 마케팅 규제에 대한 대응이며, 표현의 내용은 다른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효과를 크게 보이게 하는 표시는 경품표시법의 우량오인,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의 효능은 약기법의 대상입니다. 게시물 대본은 표시와 표현을 모두 확인합니다.
의뢰 전에 표시 방법, 게시 전 확인, 2차 이용 시의 표시, 기간 종료 후의 취급을 계약서나 의뢰서에 적어 둡니다. 나중에 ”못 들었다”가 되지 않도록 표시 예문도 건네 두면 확실합니다.
M2IE는 일본에서의 인플루언서 시책을 의뢰받을 때 표시 규칙을 의뢰서에 넣고, 게시 전에 표시와 표현을 확인한 뒤 공개합니다. 일본어·중국어·한국어로 본국 팀에도 같은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확인을 권합니다.
아니요. 규제를 받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시 내용에 관여한 기업(광고주)입니다. 의뢰를 받아 게시한 인플루언서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의 효과를 허위로 또는 과장해 쓰면 약기법으로 인플루언서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한 개인은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 법인은 3억 엔 이하의 벌금입니다(경품표시법 제46조·제49조).
단어 자체는 문제없지만 위치가 중요합니다. 많은 해시태그 속에 묻혀 있거나 답글에만 쓰면 놓쳐서 부족하다고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문 맨 앞에 넣고 SNS 공식 유료 파트너십 기능도 함께 쓰는 것이 확실합니다.
게시를 부탁하거나, 내용을 전하거나,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 등 기업이 게시물에 관여했다면 보수가 없어도 표시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고 건넸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 게시한 경우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판단이 갈리므로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본 소비자를 향한 표시라면 일본의 규칙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8월에는 해외 출신 앱 ”SNOW”의 제공 사업자 2개 사가 스텔스 마케팅 고시 위반으로 소비자청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청이나 도도부현이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업명과 위반 내용이 공표됩니다. 스텔스 마케팅 규제 위반만으로는 과징금이 없지만 효과 과장 등이 겹치면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표로 인한 신뢰 손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